왜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철저한 격리(жетский карантин)를 요구하는가?

발레리 샤리풀린(Валерий Шарифулин) / ТАСС / Scanpix / LETA

 러시아의 경제 전문가들이 코로나 감염 확대를 막도록 철저한 격리를 요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Владимир В. Путин)이 지시한 1주일 간의 휴가 대신 철저한 격리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필자의 의견을 말하자면, 1주일간의 휴가 방침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만 야기할 뿐이다. 그 외에도 학자들은 대통령이 10조 루블 상당의 금액을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메두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러시아 경제에 무엇이 닥치게 될지 시카고 대학교 교수이자 러시아 경제 고등학교(НИУ ВШЭ)의 교사로 재직 중인 콘스탄틴 소닌(Константин Сонин)과 이야기해 보았다.

 

- 경제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저희는 온전히 경제학적 문제를 제시할 뿐, 의사나 전염병학자에는 큰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분석과 관련된 것, 심각한 경제적 침체와 관련된 것을 말하고, 정부가 경제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예산을 통해 수단 방책을 동원하는 것이야 말로 이상적인 해결책이라는 걸 제시하는 거죠.

 

- 그러한 관심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을 바꿀 수 있으리라 기대하시는 건가요? 정부가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 한 사람의 개인적인 움직임이나 심지어 그 움직임에 14명이 동원이 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무거운 물건을 좋은 방향에 옮기게 된다면 좋은 거죠.

 

- 격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데, 왜 경제학자로서 그런 의견을 고수하는 거죠? 

- 사람의 죽음에 따른 인적 손해가 GDP에 엄청 막대한 타격을 준다고 생각해요. 세르게이 구리예프(Сергей Гуриев)는 최근에 "Ведомости"에 작성한 칼럼에서 미국의 인간적 삶의 가격(Стоимость человеческой жизни в США)과 관련된 사실과, 철저한 격리를 실시하지 않게 될 시 66조 달러 가량을 잃게 될 거라는 내용을 다뤘어요. 즉, 현재 누누이 회자되는 그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들어가는 금액이 철저하게 격리 중인 100만 명이 사망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러시아에서는 적절하고 예산 정책이 생기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1000만 루블로 가정해 거기에 100만을 곱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 법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죽음'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사람의 죽음이란 어마어마한 인적 자본의 죽음이에요. 이러한 죽음을 피해야만 하죠.

 

- 정부가 바이러스에 대해 소극적인 대책을 내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개인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경제 위기가 어떤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언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얼마만큼의 속도로 확대되어가고 있는지도요.

 현재 정부의 방책은 그렇게 소극적이진 않아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거죠. 연방 정부는 옳은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즉각적이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미루어 보아, 2-3주 동안의 경제 위기 속도 완화가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는 걸 알 수 있죠.

 

-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지 예측할 수 있나요?

- 이번 위기는 전례가 없는지라, 제가 예상하는 것도 그렇게 정확하지 못해요. 제 생각에는, 현 상황에서는 GDP가 매년 약 10-15% 감소하게 될 거고, 시간이 지나 사건이 완화되면 매년 약 3%의 감소가 이루어질 거라 예상돼요. 현재로서는 3%라는 것이 큰 감소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건 이후에는 원상복귀로 나아가는 수치가 될 거예요.

 

-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해결될 것이라 가정하는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 경제가 낙관적으로 흘러가면, 러시아도 이에 따르는 거죠. 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과 달리 직장에 나가지 않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석유 시장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다는 거죠. 

 러시아의 GDP가 3% 하락세에 머문다는 건 낙관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이번 일을 잘 대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비관적인 전망도 알 수 있을까요?

- 전쟁을 요구하는 것과 삶의 질이 전환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폭탄이 떨어져 사람이 죽는 건 아니지만, 지겨운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20세기에 일어난 세계 대공황 같은 것이죠. 러시아의 1990년 초 상황이랑 비교할 수 없는 게, 그땐 삶의 질도 낮았고, 전쟁을 요구하는 정도도 엄청 낮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익숙해지는 거죠. 상황의 전환이 급격히 일어날 거라는 전망이라고 할 수 있죠.

 

- 콘스탄틴 씨께서 다른 경제학자들과 함께 '정부는 5-10조 루블을 국민과 사업가에게 지원을 해야된다고 요구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어떻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 가장 먼저 지급되어야 하는 쪽은 '국민'이고, 사업가에게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연금수령자에게 일시적인 지출을 늘리도록 해서, 실업자 수당을 높이는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겠죠. 비정규직을 위해 뭔가 고안을 해야 돼요.

 

-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도와주면 되죠?

-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내놓은 계획이 있어 조금 안심이 되긴 해요.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본다면, 이미 많은 사업가들이 어떤게 문제인지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어딜 가든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는 모든 사람이 경제 위기에 처할 때 도움의 손길을 원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망친 사람들이라던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던가. 국민들에게 수당을 분배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이 되죠. 이미 정부가 아닌 민간들 사이에서 누구의 물건을 살 것인지, 누구를 도와줄 것인지 정하는 거죠. 

 

- 푸틴이 내놓은 경제적 대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지금 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생각이 드는게, 지금 상황이 급속도로 확산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정부가 내놓은 방책을 이행하려면 소득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상지원 대신 할부 혜택을 지원하면서 예산을 잘 활용해야 돼요. 얼마나 지출을 해야 할지에 중점을 두는 것은 현재 경제적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걸로 비춰지는 것이죠.

 

- 대금을 어디서 할 지 추천해드릴 수 있을까요?

- 국부 펀드(Russian National Wealth Fund)가 있어요. 거기에 돈이 많죠. 불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이 기관에 있는 돈으로 불황을 대비할 수 없다는 걸 상상하기 힘들군요.

 그 외에도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러시아는 비교적 빚이 적어요. 대금을 해야 한다면, 해야 돼요. 지금 경제적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자가 더 비싸질 뿐이죠.

 

- 유급 휴가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경제학자나 사업가 입장에서 터무니 없는 일일까요?

- 너무 보수적인 방식이에요. 푸틴 20년 집권 시기(2008-2009년 빼고)의 방향은 에어백을 지속적으로 확충시키는 것이에요. 이번 1주일간의 휴가조치도 이런 논리 속에서 나오는 거죠. 저도 지출 사업을 보상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해요.

 

- 그러니까, 실제로 푸틴이 돈을 지급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사업가 개인에게 맡겼다는 거죠?

- 그렇죠.

 

- 이번 휴가 주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이번 국가적 휴가는 기본적으로 '의학적 방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격리 대신에 휴가를 도입한 것이죠. 하지만 격리라는 건 길을 순찰하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부 측에서 외출을 자제하는 게 왜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것과, 정부가 상황의 결과를 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 '휴가 주'를 통한 경제적 손해는 한 주 동안 격리를 취했을 때의 손해와 비교가 가능한가요?

- '철저한 격리'를 취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와 '1주일 간 일을 쉬는 것'으로 인한 손해는 각각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1주일을 쉰다고 이득이 될 것도 없죠.

 

- 얼마나 긴 기간동안 러시아가 격리 기간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가 오지 않는 기간...

-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가 되려면 1년 정도라고 생각해요. 몇 개월 정도 격리를 유지하면 심적으로 힘들 거고요.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심적으로 힘든 기간을 유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을 비축하고 있으니, 전쟁이 일어날 정도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원문 : «Расходы на борьбу с эпидемией — мелочи по сравнению со смертью миллионов» Константин Сонин объясняет, почему ведущие экономисты России потребовали ввести в стране жесткий карантин // https://meduza.io/feature/2020/03/27/rashody-na-borbu-s-epidemiey-melochi-po-sravneniyu-so-smertyu-millionov

«Расходы на борьбу с эпидемией — мелочи по сравнению со смертью миллионов» Константин Сонин объясняет, почему ведущие экономисты